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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으로 고가주택 산 금수저들 세무조사 391974
조사대상 361명 중 30대 이하 74% 차지
필요하면 부모 자산·사업체까지 조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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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소득에 비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3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과 부동산업 법인 등 36명 등 총 361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지난해 탈세의심 1차 통보분 중 미분석 자료와 지난 4일 2차로통보된 670건 중 일부에 대해 분석해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통보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보면 1차에서는 전체 취득금액이 5124억원이었으며 이 중 차입금이 3553억원으로 69.4%를 차지했다. 2차 역시 취득금액 6492억원 중 4489억원(69.1%)으로 차입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30대의 서울지역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보다 높았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이번 조사 대상 325명(법인 제외)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74%를 차지했으며 40대 62명, 50대 23명이었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30대 직장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했지만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도 불명확해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거나, 30대 맞벌이 부부가 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30대 직장인이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전세를 계약하거나,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가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文정부, 2709명·4549억 추징…국세청, '부동산대응TF'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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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총 9차례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2709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549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탈루대응 TF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수도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5개 지방청(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해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자료를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도권 등 과열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지역 상관없이 6억원 이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예금잔액과 부채 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달 중 국토부에 신설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함께 업·다운계약,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실거래 위반·증여 의심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끝까지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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