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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들만 깎아내린 유인물 "선거규정 위반" 결정 37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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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가 지난 11일 회원들에게 보낸 결의사항 공문. 해당 문건에는 최근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김 모세무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세무사 회원이 무차별 발송한 불법 유인물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위기다.

12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유인물을 발송한 김 모 세무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내용의 결의사항을 전 세무사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김 모 세무사는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이후 A4용지 24장(48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유인물을 다수의 세무사회원 사무소로 우편 배포했다. 이 유인물에는 원경희 후보를 제외, 이창규·김상철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 현 세무사회 집행부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지난 10일 회의를 진행한 선관위는 해당 회원이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제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3호) '회원이 선관위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인쇄물 배포행위를 금지 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 모 세무사가 어느 정도 수위에 처벌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처분 강도가 강했던 만큼 회원권리 정지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불법 선거물에 표적이 됐던 이창규 후보와 김상철 후보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인터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지 경고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이 후보와 김 후보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유인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사항에 고발조치까지 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세무사회원은 "후보자가 본인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모르겠지만 불법 유인물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한 것을 두고 고발까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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