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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세로 압박하니…'세수 보고(寶庫)' 된 부동산 370130
작년 국세수입 293.6조…계획보다 25.4조↑ 3대 세목 중 소득세 11.6조로 가장 많이 걷혀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 늘어난 탓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에 힘입어 300조원 가까이 걷히면서 이른바 '세수대박' 기조를 이어갔다.

이러한 세수실적 호조는 소득세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2017년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동산거래가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이 더 걷힌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작년 세수입 증가폭이 가장 컸던 세목은 소득세였다. 세수대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소리다. 소득세수는 84조5000억원을 기록, 당초 예상(72조9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이 늘었다.

작년 4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압박 카드의 결과다. 실제 지난해 1분기 주택거래량은 1년 전보다 16.8%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도 21.6%나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만 놓고 보면 7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명목임금 상승이라든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 38→40%, 5억원 초과 40→42%)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작년 한 해 법인세 실적은 70조9000원이었다. 예산과 비교해선 7조9000억원이 더 걷힌 규모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2017년 기준 수출액은 5737억불로, 1년 전(4955억불)보다 15.8% 뛰었다. 유가증권시장 법인 영업이익은 2016년 약 67조원에서 1년 새 48.9%나 증가한 약 100조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수는 2조7000억원이 늘어난 70조원을 기록했다. 민간소비, 수입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수는 6조2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자세금'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는 7조4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2000억원이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로는 1조9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폭은 미미했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종부세율 인상 등 효과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체납된 세금을 받아낸 '과년도 수입'은 1조원 증가한 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부양 목적으로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관련 세수는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을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이 줄어든 규모였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6월까지 6개월 간 유류세 15%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는 환율 하락 등 영향을 받아 6000억원이 줄어든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세도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인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9000억원이 걷혔다.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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