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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2 09:21
2014.12.02모닝뉴스
 글쓴이 : 광장리앤고
조회 : 1,966  
   2014.12.02모닝뉴스.hwp (28.0K) [1] DATE : 2014-12-02 09:21:57

[사건번호] 조심 20143410

[일자] 2014.11.25

[제목] 쟁점주식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2010년 시행한 쟁점법인 정관상 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를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2년에 마련된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해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