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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8 10:43
2014.11.18모닝뉴스
 글쓴이 : 광장리앤고
조회 : 2,150  
   2014.11.18 모닝뉴스.hwp (29.5K) [0] DATE : 2014-11-18 10:43:20

2014.11.18.자의 최신입법예고가 없어 재미있는 최신심판 1건 보내드립니다.


[사건번호] 조심 20143743

[일자] 2014.11.05

[제목]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쟁점구축물 철탑의 경우 바닥에 부착되어 전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구축물로 자체로 어떠한 기능ㆍ용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직권시정으로 인해 처분이 부존재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