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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8 10:15
2014.10.28모닝뉴스
 글쓴이 : 광장리앤고
조회 : 2,129  
   2014.10.28모닝뉴스.pdf (87.4K) [1] DATE : 2014-10-28 10:15:47

2014.10.28.일자의 최신입법예고 판례가 없어 업무에 참고하실 만한 최신조세심사례 1 보내드립니다.


[사건번호] 심사소득 2014-70

[일자] 2014.10.13

[제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과 건설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에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의 표시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멸실 신고, 이주, 명도 등에 대한 보상비 혹은 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양도대가로 없음


 


찬 바람이 기분 좋은 화요일 입니다J